자격은 있지만 실력이 부족한 사람, 실력은 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정부가 유지관리자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임시자격 유예까지 허용하면서,
실무 역량 검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과연 자격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유예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건물 안전과 에너지 효율성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제도의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실질적 검증 기준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자격 완화 논란의 시작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는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어요.
당초에는 기술사, 기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 선임이 가능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자격자 수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 기간과 임시 자격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년 유예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장 경험만 있는 사람들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유지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죠.
이 조치는 고용 안정과 제도 연착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 부작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설비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유지관리자의 실제 자격 기준은?
“유지관리자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 건설기술인으로 구성된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2023
유지관리자 자격은 자격증 + 경력 조합 또는 관련 학위 이수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경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요.
자격 유예와 임시자격, 문제는 없나?
유예제도는 기존 현장 실무자들을 보호하고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 안전판’이에요.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여전히 임시 자격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 관련 없는 직무를 수행해온 사람들도 단지 소속돼 있었다는 이유로 자격을 인정받는 일도 있었고요.
- • 기술 역량 불확실: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주요 설비를 관리
- •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 실무 테스트나 검정 미흡
- • 현장 실태 파악 어려움: 경력의 객관적 증명 부족
결국 유예가 연장되면 될수록, 제도 본연의 목적은 멀어지게 됩니다.
실력보다 서류 요건 충족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선 안 되겠죠.
실무 역량 검증, 가능한 방법은?
그렇다면 실무 능력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 담보되는 건 아니니까요.
현재는 유지관리자 선임 후 6개월 내 교육 이수만 의무지만, 이는 기본적인 이론 학습에 가까워요.
보다 실질적인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 • 실무 테스트 도입: 현장 대처 시뮬레이션이나 기술점검 시험 필요
- • 경력 인증 시스템: 현장 이력과 유지관리 실적의 데이터화
- • 정기 평가제도: 유지관리 이력 기반의 등급 유지/강등 시스템
단순한 자격 보유를 넘어, 유지관리 품질과 성과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MIS 포털의 가능성과 한계
최근 국토부가 구축한 MIS 민원웹포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이 플랫폼은 선임 이력, 교육 이수, 성능점검 이력, 행정처분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이력이 자동 기록되고, 중복 선임 같은 문제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일반 사용자 접근이 제한적이고, 일부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완전한 개방과 현장 중심의 피드백이 절실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 제안
이제는 실력을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입니다.
형식적 요건보다 실무 역량, 현장 대응력, 이력 기반 신뢰가 중요해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 자격 유예의 단계적 종료 및 시험 전환
- • 유지관리 성과 기반 인증제 도입
- • MIS 포털의 전면 개방 및 통합 연계 강화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성은 '진짜 실력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Q&A
마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는 ‘자격’보다 ‘역량’이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격증이나 유예 기간으로 역할을 맡기는 시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현장의 설비는 실력을 가진 사람만이 지킬 수 있고, 그것이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실질적 역량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의 신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MIS 포털 같은 도구가 생겨났고, 이력 기반 데이터 관리 체계가 자리잡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의 ‘설계자’와 현장의 ‘사용자’ 모두가 달라져야 해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실력 검증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