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역할 변화와 핵심 업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과거의 단순 고장 수리와 대응을 넘어,
현재는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역할의 핵심은 기계설비의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성능 점검과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점검을 관리하고 결과를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행 선임 기준의 문제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은 현재 연면적이나 세대수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비의 종류나 관리 난이도, 노후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설비를 가진 넓은 축사나 농업시설은 복잡한 설비를 가진 작은 건물보다
더 높은 등급의 관리자를 요구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선임 기준은 기계설비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실제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선된 선임 기준: 효율적 시스템 관리로 가는 첫걸음
효율적인 기계설비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에서 벗어나,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난이도, 설비의 노후도, 에너지 소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규 및 성능 기반' 선임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선임 기준 개선 방향
- 규모 기반 선임: 건축물의 용도와 기계설비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선임 등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건물이나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시스템을 갖춘 건물에는 고급 관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 성능 기반 선임: 기계설비의 성능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관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성능이 중요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기준을 통해, 각 건축물에 맞는 적절한 관리자가 선임되고, 기계설비의 관리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후속 조치의 연계 강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역할 중 성능점검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성능점검 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현행법에서는 성능점검에서 발견된 결함이나 성능 저하에 대해
관리주체가 이를 개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성능점검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후속 조치 강제화의 필요성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성능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제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면 제도의 목적 자체가 무색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규제 준수 절벽 해소
2026년 '규제 준수 절벽'이 초래할 시장 충격에 대비하여,
경과조치 기간 만료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시 등급을 보유한 경력자들이 실무 경험을 평가받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정식 자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2)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후속 조치 연계 강화
성능점검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의 인센티브와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연계하여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설비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을 통한 효율적 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 개선은 기계설비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선임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계설비 유지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기계설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