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늦장행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만㎡ 미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고시 '함흥차사'…얼어붙은 고용시장 실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고시, 대체 언제 발표되는 걸까요? 국토교통부의 늦장 행정으로 인해 1만㎡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선임 기준이 수년째 안갯속에 갇혀 있습니다. 얼어붙은 고용 시장의 실태와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봅니다! 😊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기계공학 전문가로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네요. 요즘 기계설비유지관리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뵈면 다들 한숨부터 깊게 쉬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1만㎡ 미만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고시'가 완전히 실종되었기 때문이에요.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 단계별로 완료되었어야 할 정책이 아직도 고시조차 나오지 않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