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이후엔 ‘법적으로 자격 없는 자’… 현장선 이미 유효성 잃었다는 평가도
2020년, 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자격'이
2026년 일몰 조항을 앞두고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
건물 하나에만 적용되는 현장 한정성과 시간 제한, 자격증 미보유로 인한 이동 불가능성 등으로
이미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자격의 탄생, 그리고 구조적 한계
당시 자격 보유 인력 부족을 이유로 도입된 임시제도는
현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
하지만 자격은 건물에 귀속됐고, 퇴직이나 이직 시 즉시 효력 상실.
임시자격은 결국 '자격도 아니고, 직무도 안정되지 않는’
한시적 조치 그 이상은 아니었다.
자격이 있어야 ‘이동’도 가능하다
자격 근무지 이동 가능 여부 유효기간
정식 국가기술자격 | 가능 | 무제한 |
임시자격 | 불가능 | 2026년 4월까지 |
건물 이직 불가, 퇴직 후 효력 소멸, 2026년 이후 일체 효력 없음.
이는 임시자격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퇴장’을 의미함을 보여준다.
공정성 논란: 누가 ‘진짜 전문가’인가?
경력자들은 “수십 년의 실무가 무시당했다”고 말하고,
젊은 신규 자격자들은 “시험 준비와 투자가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다.
임시제도는 이 두 세대의 공정성을 건드리는 민감한 영역이다.
전문성과 자격의 가치가 충돌하는 구조다.
일자리와 시장 혼란: 2026년은 단순한 시한이 아니다
약 2만 9천 명의 임시자격자가 법적 자격을 상실한다.
만약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면 ‘구인난 폭탄’이 현실이 된다.
제도가 유지되어도 문제, 종료되어도 문제인 상황.
기술의 대안: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단순 경력이나 자격증 외에도, 실무능력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AI 기반 도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CheckMack PRO-Ultra'와 같은 진단 기술은
자격이 아니라도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 부상 중이다.
결론: 임시자격은 사라지고, 자격증 시대만 남는다
자격 없는 경력자는 이제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
남은 기간은, 정식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임시자격은 ‘폐지 예정 제도’가 아니라, 이미 사라진 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